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16		제출연월일 : 2023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·추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.(안 제2조 및 제5조)

나.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8.29.～9.1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”를 “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”로, “세무서에”를 “세무서장에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4항에 따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법 제8조”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“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지원 할”을 “지원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-------------------------- 세무서장에게 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) ① ----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창업 지원	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-------------------.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	5. 법 제1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
6. 삭 제
7. ∼ 13. (생 략)	7. ∼ 13.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	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원할 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피해상담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9조(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	2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-------------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--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<관계법령>

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)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지역별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
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立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∼11조(생략)
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재창업 지원

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
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 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 ·추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: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